공기업 연봉 최대 30% 삭감, 왜 신입들만 삭감해?

어제 취업에 관련된 글을 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일자리 나누리기라는 것은 얼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라 어떻게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그 결과는 다소 어이없는 공기업 연봉 최대 30% 삭감이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나와는 큰 상관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쪽으로 취업할 생각이 없는 내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공기업들이 안정적이고 타 사기업들보다 연봉이 높은 점은 사실이고, 그렇기에 신의 직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하지만, 단지 1년 늦게 졸업했다는 이유로 연봉이 최대 30% 삭감이 되고, 그 삭감된 연봉체계가 차/부장이 되기 전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 1년차 선배와 연봉이 몇백만원 차이나는 상황에서 계속 진급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괴리감과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 기업 내부에서 또다른 불화의 불씨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번 금융위기는 사실상 윗 세대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실패 사례의 책임을 새롭게 사회라는 무대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떠안아야 하는가? 청년실업이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모든 책임을 청년들이 지는 것이야 말로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윗세대는 나몰라라 하고, 어린 사람들에게만 짐을 지우는 이와같은 것이 바로 88만원 세대라는 책에서 말하는, '세대간 착취'가 아닐까?

정부에서 연봉을 삭감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민간기업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모두 공기업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연봉이 공기업에 비해 적다는 민간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40-50대에서 퇴직을 걱정한다. 하지만, 공기업에서 40-50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일자리 나누기(잡 셰여링)을 하겠다면 왜 그들은 참여하지 않는가? 문제의 원인이 된 사람들은 그저 뒷짐지고 물러나 있고, 결국 고통은 청년들이 져야 하는가? 정말, 공기업에서 연봉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하려고 했다면, 금융위기라는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윗 세대에서 먼저 나서서 동참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왠 인턴을 더 뽑겠다는거야?

일자리 나누기. 말로만 봤을때는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이번 정책의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주먹 구구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 백보 양보해서, 신입들의 연봉을 10~30%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 삭감을 통해서 벌어들인 예산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고작 '인턴'을 더 뽑는 일인가?

요즘 정부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시행한 행정인턴은 그 태생자체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행정인턴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인턴을 더 뽑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이번 삭감분으로 116개 공기업이 참여하면 600명의 추가인턴을, 전체 297개 공기업으로 확대하면 1,000명의 추가 인턴을 더 뽑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인턴은 10개월의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다. 추후에 취업을 위해서 아무런 어드벤티지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인턴이, 도대체 일자리 나누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차라리 인턴을 더 뽑는 것이 아니라, 삭감된 금액만큼 추가 고용을 한다고 했으면 덜 우습기라도 했겠다.

이번 정부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을거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분명 공기업 초임 삭감 이후에 대기업, 중소기업 초임 삭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최저임금까지 삭감되지 않을까? 이번 정부의 행보를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 아니다. 과연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걸까, 아니면 더 죽이려고 하는걸까?

주위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올해 처음 취업이라는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취업 재수생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자리 나누기-인턴'이라는 것을 환영할까? 정말 이 것이 일자리 나누기라는 말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공기업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 역시도 앞으로의 취업시장이 사실 조금은 두렵다.